노무현 정부에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재미 보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 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유럽발 금융위기를 맞았다, 그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거품을 유지하려고 극단적인 처방과 정책에도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채질한 결과 가계부채 1000조의 부채만 늘리며 ‘하우스푸어’만 양산하게 되었고,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은 경기회복이 언제 살아날지 요원하다. 유럽과 일본의 재정위기는 경제를 조금만 알아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의 그간 고성장 시대였으나, 저성장 시대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부동자금의 투기세력과 브로커들은 어디로 눈을 돌리려 하겠는가. 바로 국민의 혈세로 만든 독점기업인 공공부분으로 지분만 투자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거대자본이 바로 노리는 게 바로 공기업민영화란 것이다.
이명박이 미국에 달려가 부시의 골프차 카트를 운전해주면 fta를 체결하였으나, 여기엔 독소조항이란 것이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공기업에 단돈 1원만 지분만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국민 서비스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자연스럽게 공기업을 날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코레일이 주식회사로 법인화 한다면 거대 부동자금 세력이 코레일의 주식을 노릴 것이 아닌가? 브로커가 하는 일이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 하여 국가정책에 자신들이 개입하는 전문 집단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로펌과 같다고 보면 된다.
정부와 코레일 측은 정관에 민간에게 주식을 팔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있듯이 “주식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은 상법에 반한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부와 코레일 측의 주장이 거짓이란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코레일이 수서발 KTX 법인 주식회사는 공기업민영화의 단초란 것이고, 또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독일식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민영화라고 모르는 바보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