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은 경이로운 나라… 한미 FTA가 또 한번의 도약기회 될 것”
<경제인 산책>“한국은 경이로운 나라… 한미 FTA가 또 한번의 도약기회 될 것”
팻 게인스 주한美상공회의소(AMCHAM)회장
문화일보예진수기자입력2012.03.14 14:11수정2012.03.14 14:31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 발효된다. 누구보다 먼저 상대편 시장의 틈을 찾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시곗바늘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종로타워에 있는 보잉코리아 사무실에서 팻 게인스(56·보잉코리아 사장) 암참 회장을 만나 한미 FTA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들어 봤다. 게인스 회장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고무돼 있다. 발효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는 말로 부푼 기대감을 솔직히 내보였다. 스스로 몰입된 듯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자세와 특유의 유머감각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의 얘기에 빠져들었다.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뒤 발효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게인스 회장은 "나는 '좋은 것은 오래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미국 속담을 자주 인용한다"며 "한미 FTA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그는 "농산물과 서비스 개방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이점이 많다"면서 그 효과를 명쾌하면서도 세세하게 짚어 나갔다.
↑ 팻 게인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보잉코리아 사무실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서비스 분야의 뉴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연수기자 nyskim@munhwa.com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한국과 미국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한·미 간의 관세가 5년 안에 95% 철폐되고 나머지 대부분도 10년 안에 철폐됩니다. 이에 따른 교역 증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입니다."
한미 FTA가 한국인과 미국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꿔 놓을 것으로 보느냐고 슬쩍 물었더니 거침없는 답변이 이어졌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이 모두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한미 FTA는 여러 FTA 중에서도 골든 스탠더드, 즉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FTA라는 점입니다. 한미 FTA에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종 규제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돼 미국뿐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며 이에 따라 일자리도 창출될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많은 나라들로부터 접할 수 있고, 또 많은 나라 상품이 서로 경쟁하게 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FTA를 지지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자 게인스 회장은 잠시 양해를 구하더니 "한미 FTA와 관련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다. 어색한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 갔다.
"암참이 5월에 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인데 주 대상이 중소기업이지요. 암참은 그동안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위주로 활동해 왔지만 이제는 미국과 교역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더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세미나도 그 일환입니다. 암참은 양국 기업이 한미 FTA의 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중 한·중 FTA 추진이 한미 FTA와 충돌하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는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장려하기 때문에 FTA는 모든 나라에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한·중 FTA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FTA 폐기론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O)에 대한 거센 반발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한미 FTA가 양국에 윈-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FTA는 양국 정부가 체결한 조약입니다. 처음 협상을 시작할 때 이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한미 FTA가 한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완벽한 FTA는 없고 어떤 협정도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양국 국민들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SD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ISD는 FTA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이슈"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ISD는 많은 협정에서 매우 흔한 조항이며 한국에 새로운 조항이 아니다"며 "세계적으로 수천개 투자협정에 ISD 조항이 포함돼 있고, 한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가운데도 81개 ISD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총선 과정에서 쏟아지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해외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이 될 것 같으냐고 묻자 "내 역할은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 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인 면을 알려 주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몇몇 정치적 행위들은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정책이 한국인을 위해 옳은지 생각할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시되면 우리 모두는 투자에 대한 신의를 계속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암참의 역할도 대중에게 직접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것이 한국에 좋다는 점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인스 회장은 순댓국과 김치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마니아다.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 한국의 어떤 점을 자랑할 것인지 궁금했다.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한국 친구를 만들면 그는 내 삶의 친구다. 나는 한국 문화와 환경을 사랑한다. 매일매일 깊은 인상을 받는다. 한국에서 갖게 된 추억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보통은 한국에서 내가 먹었던 많은 양의 김치에 대해 얘기하게 될 거예요.(웃음) 한국의 60년간 경제성장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지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애사심이 강하며 성실하다. 이만 한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찾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은 높은 수준의 기업가 정신이 있다는 점이죠. 셋째는 교육을 향한 열정입니다. 한국만큼 교육에 투자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한국의 국격을 높일 것으로 보느냐고 했더니 "절대적(absolutely)으로 그렇다"는 말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그는 "1983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한국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며 "한국은 1988년 올림픽 때부터 2002년 월드컵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 이슈를 조정할 수 있게 됐지요. 이제는 핵정상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고 이번 회의도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더이고 한국의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파워가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됐다고 봅니다."
암참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그는 "금융이나 제약 분야 규제 등은 많이 알려졌지만 암참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규제의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고 한국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가 바뀌거나 규제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이 임의로 바뀔 때는 사업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미 FTA는 규제 투명성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투명성이 개선되면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인스 회장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았다. 엉뚱한 질문을 던져도 눈빛을 반짝이며,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을 물어볼까'를 되짚어 보는 표정이 됐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으냐"고 직설적으로 묻자 '껄껄' 웃더니 "미국의 대통령을 말하느냐, 한국을 말하느냐"고 반문하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신념대로 행동해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며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물론 나는 친기업적이고 규제 투명성을 믿으며, 정부 내각 및 의회와 함께 친기업적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고 대통령의 덕목을 제시했다.
세종시 건설로 수도 기능이 나뉘면 외국인 기업 활동에 어려움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위치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비즈니스 환경과 사회자본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외국 기업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게인스 회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서비스 분야와 신산업이 융성할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경쟁이 한국 서비스 분야를 강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가 발전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로서도 매우 좋은 성장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분야가 좋은 점은 고연봉에 매우 높은 기술을 가진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의 미래를 전망하는 게인스 회장의 태도는 진취적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향후 경제성장 전망을 묻자 그는 한국 경제가 일단 회복되면 경제성장률이 5~6%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계는 한미 FTA 발효 후 첫 사업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게인스 회장의 리더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터뷰 = 예진수 부장대우(경제산업부) jin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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